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나상길·박창호·김대중·정해권·이명규·이순학·임관만·이인교·김재동·김종배·박용철·문세종의원(12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환경부의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이 삭제되어,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 변경(안 제6조, 제7조)

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신청자격 변경(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1월 15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3월 15일”을  “2월 28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인천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 ①ㆍ② (생 략)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 2월 28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 제품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관련법령 발췌사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    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    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    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지자체는 공개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별지 서식의 위탁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한다.

1. 신청 대상기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2. 공고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나, 지자체의 운영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심사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관련업무 위탁) ① 지자체장은 관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후 사업공고

2. 신청기관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3. 지자체는 환경부, 사무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제9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센터를 선정

4. 위탁비용은 지역 당 배정된 국비․지방비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 집행금액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은 전액   반납

5. 지자체장은 위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② 지자체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